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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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작년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 장애인이 늘어난 것은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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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장애인은 23만 8천714명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만 2천937명에서 2018년 3만 4천448명, 2019년 3만 9천421명, 2020년 3만 9천872명, 2021년 4만 4천695명, 지난해 4만 7천341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산재 장애인 중에서도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2만 9천698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작년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 장애인이 늘어난 것은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증 산재 장애인을 위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천352명(7.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보조기구 지원사업에는 2020년 대비 2억 원가량 늘어난 예산 34억 1천700만 원이 편성됐지만, 보조기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격이 최대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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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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