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의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교육재정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양기대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 148조3천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243곳의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또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다. 정부의 재정 운용 정책의 전환이 먼저 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지역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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