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저, 연금고갈 더 앞당겨질 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984명으로,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798명(-12.8%)이 줄어 감소폭도 커졌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다달이 신생아가 1만명대로 태어나 고착화하는 모습이란 점이다. 인구감소시계가 빨라지면서 합계출산율 0.7명 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태어난 아이 수는 역대 최저가 될 게 분명하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신생아 수를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0.73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지난해 충격을 준 합계출산율 0.78명이 또 무너진다는 의미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1108건(7.0%) 줄면서 출산율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명으로, 20년 뒤 반 토막 난다.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든 경제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8%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비용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 이전을 바탕으로 설계돼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재정계산추산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연금 고갈시점인 2055년을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4명으로 반등한 뒤 2050년 이후엔 1.21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출산율이 2025년 0.52명에 그치고 2050년 이후에도 0.98명 수준으로밖에 회복되지 못하면 연금 고갈시점은 2068년으로 빨라지게 된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려도 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숱한 저출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인 게 현실이다.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을 늘리고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도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일이어선 안 된다.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을 추월해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것”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일본 인구학자 야마다 교수의 일침을 귀담아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