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참사 1주기…정부여당 특별법·예산 협조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예산 지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다음달 중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인순·권인숙·강민정·이동주·김회재·민병덕·소병철·진선미·김승원·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태원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재(人災)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정(非情)하고 무도(無道)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참사 책임과 관련한 검찰 진술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무부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심의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가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허위보고가 이뤄졌는지 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기초적인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월30일 본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또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소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며 "인권위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보탰다.

또 "정부여당이 민생행보에 주력하겠다며, 대표적 민생입법안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도 있으니 11월 법안 심사에서 다뤄지길 바란다는, 기대한다는 심정"이라고 답했다.

김회재 의원은 1주기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로 참석할 어떠한 기회를 가지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정치집회)를 들어 불참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주기 집중추모기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추모행사와 함께 10월29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1주기가 10·29 이태원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향한 다짐을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