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대폭 줄여놓고 가덕도신공항은 세 배 예산 배정"

"국감 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은 새만금 예산 복원"
[국감초점]김성주 의원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 뒤에서는 무력화 시도"

26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3.10.2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발언을 했다"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가 기만적 언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 반영액 6626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을 삭감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성 재검토 외에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790억에서 66억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이 배정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정은 철도사업에서도 드러났다”며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 총 42건의 철도 예산 중 부처 요구 대비 예산이 삭감된 곳은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새만금 인입 철도 두 곳인데 그마저도 새만금 철도는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