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까지 탈북민 강제북송에 국제 지탄…민주, 인권재단 7년 공전 끝내야"

中억류 탈북민 강제북송 논란에 국힘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법 정면위반"
"尹정부와 美국무부 특사도 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행동 촉구"
북한인권재단 野 '이사추천 비협조'로 7년간 공백 불법상태…與 "협조해야"

지난 10월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에 의한 2023 통일과 나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최근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26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간 계속된 불법적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전 사태'를 끝내자고 촉구했다. 중국의 억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최근 일가족 목선 탈북 전후로 부각된 북한 식량난 등 문제를 짚으면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과 추가 북송 가능성이 북한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유엔 난민협약' 등 다수의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국은 강제북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그는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송 후)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하거나 참혹한 인권유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중국 내 탈북자 추가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에 나서길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제 동해상으로 귀순한 일가족이 '너무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북한 주민의 참혹하고 열악한 삶을 알 수 있었다"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실질적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룬 탓에 7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정권은 '인권'을 외치면서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고 강제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내고 북한 인권 문제에 국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직도 중국엔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한 2000여명 탈북민이 있다. 중국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오늘 입국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태 의원은 또 당일 강원 속초지역 동해상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4명(남자 1명·여자 3명)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1월 동해로 탈북한 북한어민 2명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이후 지금까지 동해상 탈북은 없었다"며 "한국민 탈북민 전원 수용 방침을 알린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북송 위험이 없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