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침해 근절"…콘퍼런스·박람회 잇따라 개최

‘공정한 소비자 되자’ 의미 ‘페어슈머’ 캠페인도
특허청장 “디자인 침해, 기업성장 기회 빼앗는 범죄”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30일 오후 2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콘퍼런스’를, 11월 1~4일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디자인침해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서유경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침해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태예찬 ㈜아이코닉스 선임이 ‘디자인·상품형태모방범죄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날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페어슈머 선언 챌린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한국디자인학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이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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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품 박람회는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부스(코엑스 C홀, C-46)에서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일반인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국민들이 디자인 침해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디자인 침해여부 판단 퀴즈 등에 참가하고 ‘페어슈머’ 선언 챌린지에 동참할 경우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기술경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이 디자인 침해여부에 대한 상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모두 디자인 침해와 상품 형태모방 행위가 선량한 디자이너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