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세수 펑크 60조…지방 교부세·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23조 감소 전망”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지방 세수 보전 위해 지방 소비세 도입·조정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 재정 실패로 지방 재정, 교육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 수입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원 깎인 점을 짚으며 “교육 재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 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 재정 악화 직격탄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윤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대책일 수 없다. 지방 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