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용으로 들었는데"…'이것' 때문에 퇴직연금 깬다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다시 증가…9월까지 1.8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안이 노후자금용으로 저축하는 퇴직연금 인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가입자 수는 5만1214명, 금액으로는 1조84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도인출 금액인 1조8181억원보다 271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중도인출 금액이 3분기까지의 금액이란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중도인출 금액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중도인출 금액이 70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754억원, 50대 4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연령대별로 엇갈렸습니다. 30·40·50대는 부동산 취득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30대는 올해 9월까지 3802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지난해 대비 47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40대의 경우에는 약 4486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지난해보다 564억원이 늘었고 50대는 2717억원으로 476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경우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올해 9월까지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43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나 급증했습니다. 회생절차는 9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억8000만원, 파산선고로 인한 인출은 1억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출 금액을 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등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1조8182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의 영향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인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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