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이 우선" 퇴직연금 뺀다… 1.8조 중도인출 급증

[2023 국감]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노후 준비 자금의 대명사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늘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214명, 금액은 1조84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인출금액을 분석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 다시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중도인출 금액이 70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754억원 ▲50대 4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 사유는 연령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30대는 올해 9월까지 3802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3324억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478억원 증가했다.

40대의 경우에는 약 4486억원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했는데 이는 지난해(3922억원)보다 564억원 증가한 수치다. 50대는 2717억원으로 지난해 2241억원보다 476억원이 더 늘어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경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인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도인출의 사유가 주요한 경제 인구층인 30~50대의 주택 구입이나 60대 이상의 생활고·파산 등에서 증가한 점에서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