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흉기 난동 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핵심요약

"춘천에서 칼부림 저지르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게시
협박,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단순히 재미를 이유로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며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글과 함께 생선 꼬리를 자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춘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불특정인을 상대로 칼부림을 할 것 처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중밀집 장소 등에 출동하고 검문을 실시하도록 해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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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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