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서 ‘무슨 일’ 하지?…분쟁 처리 성과 ‘뚝·뚝·뚝’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 = 의원실]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 건수는 2018년의 3분의 2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건수가 줄어든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조정 종결 건수는 지난해 13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1010건에 달해 연말이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 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