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세수펑크에 지방·교육재정 직격탄…정부는 낙관론 반복”

“전국 재정 부족에도 정부 대책없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기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수입 148.3조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어떤 대책도 내놓치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는 무책임, 무능 그 자체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라고 맹비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상황이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라던 정부 발표는 청년 일자리 현실 앞에 빛이 바랬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3652억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원 더 줄었다”며 “그 중 2800억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국정의 동반자라는데, 청년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