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 트래픽 비중 압도적 1위 구글, 망 사용료는 0원"

[국감브리핑] 김병욱 "구글 법적 제재방안 강구"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에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가운데 28.6%로 국내 통신망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순이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을 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