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해킹 도구 남긴 국정원, 선관위 장악 시도? 국정조사 검토"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후 '해킹 도구' 무더기로 남아"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가장 큰 국정기조의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도구가 남았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툴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애초 해킹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 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며 "먼저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윤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상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 및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에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한 세수 펑크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