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는 일본이 배출하는데…정부, 6년간 3조원 들여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정필모 의원, 정부 예산안 자료 집계해 공개
“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해양 방류될 예정인 오염수 저장 탱크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투입하려는 예산은 해양수산부 3조112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 등 모두 3조1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수산물 비축사업에 가장 많은 8700여억원이 투입되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약 7200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약 5700억원 순으로 많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수산물 소비촉진과 상생할인 지원에 4624억원,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에 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에 20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밖에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정필모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염수는 폐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기간도 따라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