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26일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재정운영 지적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兆 감소 전망"
청년 취업↓·비정규직↑…"일자리 예산 반드시 증액"
"선관위 장악 시도, 필요시 국정조사 등 강력 대응"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악화 상황을 밝히면서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기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 촉구와 야당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다”며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며,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166만6000원)가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 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