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6년간 3조 투입

[2023 과방위 국감] 2023~2028년 해수부 3조 이상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조1436억9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3조1128억13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78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 원이다.

해당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00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사업(약 7200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카드뉴스

문제는 이런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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