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감세', 자민당 내 불만 확산…"구심력 저하될 수도"

당내 불만 많지만 비판 자제…"총리 방침 반대하면 野에 이롭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의 감세 발신에 대해 당 내에서 불만과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임시국회에서 정책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23.10.2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의 감세 발신에 대해 당 내에서 불만과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5일 대표질문에서 집권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이 "국민이 기대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한 데 대해, "당내 분위기를 대변했다(당 관계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 저하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고 통신이 짚었다.

세코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의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 대한 대표 질의에서 "'환원'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위임한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세수증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9월25일이었다. 국민의 기대를 근거로 당내에서 소득세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도, 기시다 총리는 그 내용에 대해 명언을 피하고, 중참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10월20일에야 겨우 당에 "소득세 감세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세코 간사장은 이 같은 경위를 염두에 두고 세상에 대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측근으로 일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확고한 자세로 국민에게 찬반이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는 "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아베와 기시다의 정치 태도를 비교했다.

답변에 나선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반박 없이 "강한 의지로 정책을 실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유언실행(有言実行)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인용해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날 세코 간사장의 발언에 관해 자민당 참의원의 한 중진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동조했다.

실제로 경제대책 원안을 논의한 24일 당 회동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연초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한 참석자가 "전혀 이차원(異次元·다른 차원)이 아니었다. 총리는 자신이 내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강연한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소득세 감세에 대해 "말한 이상 당장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을) 좀 기쁘게 할 생각보다 나라 재정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고 솔직하게 호소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아직 자민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다른 당 관계자는 "세제조사회에서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총리가 방침을 바꿀 일이 생기면 큰일"이라고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시다 총리는 26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소득세 감세 검토를 지시한다. 소득세 등을 정액으로 4만엔 감세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정액으로 4만엔을 감세하고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소득자 가구에는 7만엔을 급부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26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는 총리가 직접 이 방안을 언급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 소득 감세에 대한 관심은 원래 낮았다. 총리에게 건넨 경제 대책의 제언에도 감세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한다.

복수의 당 지도부 인사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소득 감세를 재검토하라고 직언했지만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감세 방침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나 신중론은 눈에 띄지 않지만 당 내 의원 개개인은 "감세는 급부와 비교해 시간이 걸리고 고물가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일단 감세하면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에서 총리 방침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비하는 야당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당 간부 중 한 명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지만 총리 방침에 반대하면 도각운동(倒閣運動·반대파가 집권 내각을 무너뜨리려는 정치 운동)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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