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퇴직연금 중도인출, 9월까지 1조 8400억

김종민 의원실 제공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불안이 노후자금용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확정기여형(DC)과 IRP 퇴직연금 누적 중도인출 수는 5만 1214명으로, 금액으로는 1조 84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인 1조 8181억 원에 비해 271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의 금액인 점을 감안, 연말까지 중도인출 금액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중도인출 금액이 705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754억 원, 50대 4595억 원, 60대 이상 569억 원, 20대 476억 원, 20대 미만 1억 500만 원 등 순이다.

중도인출의 사유는 연령대마다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30·40·50대의 경우 중도인출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취득을 꼽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경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에서 올해 9월까지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 32억 원에 비해 75% 급증했다. '회생절차'는 9억 9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억 8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파산선고로 인한 인출'은 1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5900만 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문제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현상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인출금액을 보면 2019년 2조 7758억 원에서 2020년 2조 6192억 원, 2021년 1조 9403억 원, 지난해 1조 8182억 원 등 2조 원 아래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 다시 반등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심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영향을 견디기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난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인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도인출의 사유가 주요한 경제 인구층인 30-50대의 주택 구입이나 60대 이상의 생활고, 파산 등에서 증가한 점에서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