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정부 국정기조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선관위 장악까지 시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국민이 확인한 가장 큰 국정기조의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라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았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툴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며 “애초 해킹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먼저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재정 실패로 지방 재정, 교육 재정 직격탄”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또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며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축소로 이어진 취약계층이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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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