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꼼짝 마라" 수원시, 365일 체납징수반 운영

공매 불가능 대형 신탁 오픈상가 대상 새 징수기법 연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동반’을 연중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치 있는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다. 또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기동반은 지난 4월부터는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차량 187대를 조사했고, 이 중 17대를 적발해 공매 처분 등으로 1100만원을 징수했다.

고질체납차량 669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최근 대형 신탁 오픈상가에 속하는 아울렛, 쇼핑타운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가는 각 점포가 구분돼 있지 않아 공매가 불가능하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사례, 사인간 거래,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 성공사례는 올해 경기도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수원시는 4년 연속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난제로 여겨왔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체납액 징수의 물꼬를 트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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