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軍 무공훈장 착오지급 4년간 20건[국감브리핑]

김종엽 기자 2023. 10. 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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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로 잘못 수여된 무공훈장이 최근 4년간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적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가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5건이다.

행정 착오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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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의 철저한 검증 필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행정 착오로 잘못 수여된 무공훈장이 최근 4년간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적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가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5건이다.

행정 착오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6·25전쟁 무공훈장을 현재까지 수여받지 못한 인원은 육군 3만명, 해군 1500명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행정적 오류로 인한 훈장 수여 최소화를 위해서는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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