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저작권포럼’…'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초안 소개

[서울=뉴시스]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저작권에 대해 논의하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이번 포럼은 AI 저작권 국제 규범에 대한 선도적인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최신 법제와 업계 동향, 법률 쟁점 등에 대해 교류한다.

엘지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선임연구원과 미국 미드저니의 맥스웰 실즈 법무 실장이 참여해 AI 저작권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을 전한다. 이어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이 생성형 AI의 창작 기술 현황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앤드류 포글리아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협력국 부국장 등 국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생성형 AI에 관한 정책적 고려사항, 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김혜창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의 초안을 소개한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인공지능-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해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과 함께 급변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정책환경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초안은 그간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최신 인공지능-저작권 법제와 동향 정보를 공유해 인공지능-저작권의 세계적인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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