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세수 부족에 지방·교육재정 직격…추경호 낙관론만 반복"

"전국 재정 부족 충격에도 정부 대책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했다고 우려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에 실패하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기재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 무능 그 자체"라며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다.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이 국정의 동반자라는데 청년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다"고 발언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관련 대안을 가지고 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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