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생활고에 노후자금 빼 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액 급증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가 이어지며, 노후대비 수단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와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1조845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1조8181억원)와 비교해 2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민 의원실, 금융감독원 자료.

2019년 2조7757억원에 달했던 중도인출 금액은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2억원 ▷2022년 1조8181억원 등으로 4년간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돌연 급증세를 나타냈다. 심지어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 합산금액으로, 4분기 현황을 더한다면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도인출 사유는 연령대마다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30~40대의 경우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대는 올 9월까지 주택구입 목적으로 지난해(3324억원) 대비 478억원 증가한 3802억원을 인출했다. 같은 기간 40대와 50대 또한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액이 각각 564억원, 476억원 증가했다.

김종민 의원실, 금융감독원 자료.

고령층의 경우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사례가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4300만원으로 지난해(32억원)과 비교해 24억원가량 증가했다. 회생절차는 9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8000만원, 파산선고는 1억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를 중도인출한다는 건 미래보다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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