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송비 지원 조례 대구시의회 통과

[KBS 대구]교원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시 교육청 교원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보호가 이뤄지도록 5백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또, 교원에 대한 민원·고소 등이 접수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