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0% 올랐는데…내년 에너지 캐시백 예산 0원"

민주당 김회재 의원, 한전 등 자료 분석
8월 주택용 전기요금 9만5000원…29.3%↑
에너지 캐시백 환급금, 전기요금에 반영

연합뉴스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제도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캐시백 환급금이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여서 국민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6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만513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만3589원)보다 29.3% 뛰어오른 수치다. 평시인 올해 5월(5만1643원)과 비교하면 84.2%나 급증했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에너지 캐시백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을 최근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 폭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다.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8월에는 30만6000가구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1586만5650가구)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김 의원은 “더욱이 한전은 올해 5월 16일부터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 자체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일부를 활용했는데, 배정해 놓은 기금이 소진되자 전기요금 산정 항목 중 하나인 ‘기후환경요금’에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을 포함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실제 올해 7, 8월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38억 원 중 31억 원이 요금에 반영됐다”며 “나머지 7억 원만 남아있던 기금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25억6000만 원이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은 내년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에너지 캐시백 관련 재원이 예산에서 빠지고 전기요금에도 직접 반영되면서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하다”며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