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40%가 경북에 매립…시민단체, 대책마련 촉구

경북에 일반폐기물 전국 매립량의 40%가 매립되는 등 경북은 폐기물 배출량은 적은데 비해 매립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이른바 '환경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추가 유입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위를 만들고, 경북도의 대책 촉구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는 25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로 산업‧의료폐기물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경북도가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경북은 전국에서 산업‧의료 폐기물 매립과 소각이 가장 많은 곳이다.

지난 2021년 기준 경북 지역 7개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6%인 22만 1015㎥, 경북 9개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의 매립의 40.21%인 86만 5888㎥ 각각 매립됐다.

또, 경북지역 3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전국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만 6450톤을 소각했다.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북은 폐기물 처리가 많은 곳이지만 여기에 더해 매립장과 소각장 신설과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포항과 경주, 고령, 안동 등 해당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 전국 의료폐기물발생량의 29.7%를 차지하는 서울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이미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소각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ㆍ증설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북도가 조례만 개정하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폐기물 시설 증가를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울산은 이미 더 이상의 민간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폐기물매립장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상황이다"면서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서, 전국의 폐기물이 무분별한 이동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문제가 심각한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북도가 관련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현행 하루 100톤 이상 시설에서 50톤 이상 시설로 바꾸면 폐기물 유입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북 익산의 사례처럼 경상북도와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경북도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지역 개별 폐기물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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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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