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문제…현행법 바꿔야” 광주시의회 제안
양창희 2023. 10. 26. 08:35
[KBS 광주]광주시의회 등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으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광주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려면 지자체 조례와 충돌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계류돼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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