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증가…10건 중 4건 '금융위 패소'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등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한편, 소송 가운데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입니다. 

소송가액은 80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 4천600만 원), 2019년 49건(160억 6천800만 원), 2020년 70건(228억 2천800만 원), 2021년 78건(139억 7천400만 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67건(70억 5천100만 원)으로 감소한 한편, 올해 8월까지 74건(111억 4천600만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습니다. 

즉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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