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센터장 구속 기로... 당국 "구속 영장 신청 검토 중"

이번 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송치 
"송치 때 김 센터장 영장 신청 여부도 알려질 것"
이복현의 강공, "SM엔터 인수 포기 압박" 해석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 그룹의 운명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 센터장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앞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의 검찰 송치 기일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시세 조종하고 SM엔터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19일 구속됐다.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만료 기간이 10일임을 감안하면 오는 27, 28일께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배 대표를 송치할 때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사경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했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시세조종 사건을 두고 직접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대대적으로 밝힌 만큼, 현재 모든 이목이 집중된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건에 대한 이 원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김 센터장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넘어 카카오 사업 전체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박탈할) 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비판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가 '불법 거래'의 결과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 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의 핵심은 시장 독과점 여부다.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가 승인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원장이 이례적으로 “인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한 데에는 공정위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 측에 SM엔터 인수를 포기하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를 벗기 어려워 보인다"며 "신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인허가 과정을 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