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신매매' 이유로 북한에 21년 연속 비인도적 지원 금지

6월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른 조치…북한 21년 연속 최하위 등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드노믹스 관련 행사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석방한 이후에야 휴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2023.10.24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21년 연속으로 비인도주의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 2024회계연도에도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에 인도주의와 무역 관련 목적 이외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역),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주의와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 관료 또는 직원의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 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쿠바, 이란 등이 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미국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비인도주의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한 것은 올해로 21년째다.

미국은 2000년 '인신매매 폭력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은 TVPA에 따라 매년 국무부가 관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노력 등을 평가해 크게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지난 6월 미 국무부는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상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나라들이고, 2등급은 정부가 미국 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3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 기간 동안 기존의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성공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각국이 미흡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론 인신매매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