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尹, R&D 과학 예산 삭감 정책… MB의 냄새가 난다"[한판승부]

국가채무 1100조 넘어 비상? 속도 빨라졌지만 큰 의미 없어
尹 정부가 하겠다는 긴축정책, 기술적으로는 확장 재정
법인세 인하 효과 나타나는 2024년, 세수 더 줄어들 것
한국경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괴롭苦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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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배추한판이 진행됐는데요. 배추한판이 이제 화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들으신 분 계시고 오늘 또 갑자기 수요일만 들으시다가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화요일로 바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일에는 그래서 더 고품격 시간입니다. 경제 얘기를 오늘 특별히 해 볼 텐데 어려운 경제 얘기를 자상하게 영혼을 담아 설명해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두 번째 오셨어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우석진> 다시 돌아온 영혼의 경제학부 우석진입니다.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저희가 이제 국가 채무가 지금 1100조를 넘었다. 그리고 이제 세수 펑크 굉장히 많다 이 부분 많이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재정 정책도 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석진> 그러니까 1100조 하니까 사실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 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숫자? 

◆ 우석진> 우리 GDP가 2200조다. 그걸 외우고 시작하면. 

◆ 진중권> 그러면 딱 거의 50%네요. 

◆ 우석진> 1100조를 내세우는 이유는 이제 GDP 대비. 

◇ 박재홍> 빚이 반이다. 

◆ 우석진> 국가채무가 50%를 넘어섰다. 그래서 그게 약간 기념할 만하다, 그런 의미고. 이게 높냐 낮냐는 사실 과거에 비해 보면 높은 거고. 

◆ 진중권> 다른 나라에 비하면? 

◆ 우석진> 선진국에 비해 보면 낮은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이, 경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OECD 평균을 뭔가 생각을 가지고 평균보다 낮으면 올려야 된다, 높으면 낮춰야 된다 아니면 그 반대로 하든가. 

◇ 박재홍> 항상 모든 통계가 OECD 기준이잖아요. OECD 평균보다 낮으면 굉장히 큰 위기인 것 같고 OECD보다 높으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우석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OECD 평균률을 우리나라가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유지해 왔던 그런 수준보다 최근에 조금 빠르게 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고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30% 후반대였는데 지금 훅 늘어서 50%까지 간 거다, 지금. 이건 팩트인 거죠. 그건 팩트니까 그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최근에 굉장히 빨리 늘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속도로 늘어간다면 그러면 진짜 위험하겠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 진중권> 또 하나 질문은 보통 1100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것 아닌데 그러면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드러난 것만인 것이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뭐 하고 이거 다 합치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건가요? 

◆ 우석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정부 역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어저께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오셔서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 

◇ 박재홍> 들으셨구나. 애청자셨어요. 

◆ 우석진> 정부의 역할이 재정 규모도 작고 하는 역할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생활을 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규모가 작았던 거고 이제 이게 최근 확대가 되면서 정부 역할이 커지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 논의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었다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37%, 38% 그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50%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이거는 조금 논의를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때 다 힘들었지.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했다,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한 거다 이렇게 하는 측도 있고 보수 측에서는 빚은 빚이고 늘어난 거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 국가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느냐는 사실 내부에서 판단할 건 아니에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나라에 계속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냐, 원화를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계속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진중권> 또 하나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빚이기 때문에 빚에는 항상 이자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수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돈들이 정말 커지면 사실 재정 여력이 악화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 우석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지표를 써요, 보통. 그래서 이게 비율이니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뭐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분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GDP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가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유량과 저량이라는 걸 구분을 해요. 

◇ 박재홍> 유량과 저량? 

◆ 우석진> 그래서 유량을 플로우라고 하고 저량은 스톡이라고 하는데. 

◆ 진중권> 저건 기억난다. 

◆ 우석진> 그게 한번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배우게 되는 건데. 

◆ 진중권> 경제학개론. 

◆ 우석진> 목욕탕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건 저량이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면 이건 유량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은 지금 얼마냐 하면 지금 정부의 통화가 얼마가 있건 저량이고 그다음에 예컨대 GDP가 얼마냐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니까 이건 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량과 저량이 국채 비율은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에 버는 것 대비 예컨대 국가 채무가 얼마큼 되냐 이렇게 되니까 서로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이거에 대한 반대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GDP 대비 국가채무 이렇게 하지 말고 GDP 대비 1년 이자 부담이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자는 기간마다 내는 거니까 이건 유량 대 유량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이자율이 지난 몇 년간 낮았잖아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럴 수도 있구나. 

◆ 우석진>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써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갚을 수 있으니까 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부담이 내려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건데. 

◆ 진중권> 문제는 고금리? 

◆ 우석진> 그게 반대가 되면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빌려준 건 괜찮아요. 빌려준 건 괜찮은데 앞으로 빌려줘야 될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환이라는 걸 해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1100조 가까이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종이쪼가리예요, 사실은 증표인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오래된, 묵은 건 유통이 안 돼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종이쪼가리인데 이게 언제 발행됐는지 무슨 상관이야,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런데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다시 사들여요. 사들이고 다시 그만큼 다시 발행을 해 줘요. 그래서 차환 발행을 하는 건데 차환 발행할 때 금리가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 박재홍> 늘어날 수 있다. 

◆ 우석진> 한동안은 국채를 더 발행을 해도 오히려 GDP 대비 우리 이자 부담이 줄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부들은 과거 정부들보다 훨씬 더 좀 빡빡한 상황에서 국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 진중권> 결국 이 문제거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를 원래 지향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만능주의 단호하게 배격하겠다. 문 정부와 차이를 내기 위해서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럴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지금 상황이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층들 살리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긴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합당한 건가, 적절한 건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우석진> 그건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마치 전문가가 하시는 것처럼 적절한 질문이신데. 

◇ 박재홍> A+. 

◆ 우석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국면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실업하고 인플레이션이에요. 실업도 문제고 인플레이션도 문제인데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라고 봐요. 거기다 실업은 25%다라고 그러면 구직하는 네 집 중에서 한 집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견딜 수가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시장경제를 완전히 표현이 방송에서 그런데 아작내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경제에서는. 이 가격 기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어떤 가격을,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자리부터 말라요. 가운데는 아직도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약간 경제 고름 짜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고름을 쭉 짜내기 시작하면 중산층, 서민 그다음에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재정이 들어가서 총량으로는 늘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릴 수는 없는데 스마트하게 타겟해서 이쪽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에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 진중권> 세수가 안 나와서.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 우석진> 세수가 안 들어와서 이런 스마트한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민생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 김성회> 그러니까 2022년에 395조 걷어서 썼고 올해 400조 5000억 원 걷는다고 말했다가 340조 정도 걷은 것 같더라고요. 

◆ 우석진> 341조. 

◆ 김성회>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한 350조만 걷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거긴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건 58년 개띠들부터 노인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인구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복지비용이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풀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진 것 같은데 대통령은 긴축재정하라고 하니까 기재부는 딱 시키는 대로만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부가. 궁금하더라고요. 

◆ 우석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 지출 수준을 결정할 때는 지금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증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58년 개띠들이 은퇴를 하니까 노인에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증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자연증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의무지출에 해당이 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GDP갭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잠재성장률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돈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것보다 위에 올라갔으면 돈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GDP갭이 마이너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대충 지출 증가율이 5% 안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보 정부는 5%보다 조금 더하고 보수 정부는 5% 조금 내렸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2.8%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긴축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진짜 우리 재정학자들이 얘기하는 의미에서 긴축이냐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확장 재정인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재정으로 내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이제 관리재정수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GDP 대비 마이너스 3.9%를 간다고 하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추경호 장관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돈 막 쓰는 안 되고 규칙을 정해 놓고 우리 이 이상 넘어서 쓰면 안 된다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선상을 정해 놨어요. 

◇ 박재홍> 그거 우리나라 기재부가 정한 거고 국제 글로벌 스탠더드는. 

◆ 우석진> 정해진 건 아니고 기재부가 주장하는 거죠. 법 통과시켜달라고. 그런데 내년에 3.9%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지키는 것을 지금… 

◇ 박재홍> 재정준칙 얘기하고 있다. 

◆ 우석진>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확장재정인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확장재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올라요. 왜냐하면 걷는 것보다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그게 안 오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비판을 할 때 재정 만능주의를 했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그건? 

◆ 우석진> 그러니까 저는 만능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 과대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재정이 만능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자리 같은 그런 데 있어서 재정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2018년, 2019년도를 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사실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가 보통 1년에 우리가 30만 개 정도 순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달 보면 전년 대비 일자리가 5000개밖에 안 는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바빠져서 일자리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집어넣어서 역시 일자리는 재정이지 그러면서 노인들 일자리하고 하여간 단기 일자리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년에 30만 개 늘어났던 일자리가 어떤 날 보면 70만 개도 늘어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욕을 했죠. 비판을 엄청 세게 했거든요, 재정 일자리는 안 된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다. 추경호 장관도 당연히 국회의원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안 늘어. 

◆ 김성회> 그래도 노인 일자리만 엄청 늘던데요. 20만 개 늘어났던데요. 

◆ 우석진> 그러니까 해 보니까 역시 재정이 일자리야.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0만 개가 목표예요, 100만 개. 그래서 지금 노인이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는 거거든요. 10%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 김성회> 시간제 알바로 노인 일자리.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우석진> 그런 것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 놨는데 이제 시장형이라고 하는 건 노인들 보고 민간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만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실현되기 좀 어렵고 대다수는 재정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정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의 대안은 무엇이냐. 

예컨대 우리가 이걸 없애고 나면 민간 일자리가 밀고 들어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세게 비판할 건 아니고 좀 갈라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노인들은 어차피 예전에 7호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휴지라도 줍고 풀이라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줬던 그런 사업에 다른 이름이에요. 너무 재정 일자리라고 비판하지 말고 이걸 복지사업으로 넘겨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중권>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인세를 깎아주고 법인세를 깎아주는 그 논리라는 건 결국 이래야지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세수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효과라는 게 그다지. 왜냐. 법인세율 내려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더라도 일자리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 속에서 느끼는 건 그냥 세금만 날아갔네 이런. 재정 수입만 날아갔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 우석진> 그 얘기가 소위 말하는 저희 경제학에서는 래퍼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율을 내려줘도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게 1970년대 중반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공급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그런 논리고 레이건 정부도 사실 그걸 받아들였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세율을 내리니까 세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과서 선상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로 그렇게 주장하고 이러지 않아요. 

◆ 진중권> 그럼 교과서를 고쳐야지. 

◆ 우석진> 왜냐하면 교과서상에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과거 사례일 수도 있고. 

◆ 우석진> 가르치긴 하는데 그걸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최근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80년대 무슨 프리드먼 책을 봤다 아니면 내가 수업시간에 들어봤다 이러면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나와서. 

◆ 김성회> 대통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우석진>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없고 여하튼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지금 법인세를 내렸는데 그게 내년부터 지금 들어와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 박재홍> 내린 법인세 징수한 게 들어온다는? 

◆ 우석진> 내린 법인세는 올해 번 영업이익에 대해서 내년에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사실은 상당히 세수가 줄었잖아요. 

◇ 박재홍> 내년에 더 줄 수 있다. 

◆ 우석진> 법인세수라는 게 보통 60조에서 70조 정도 들어오는 세수인데 올해 100조 들어온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뻥쳤거든요. 그래서 세수 결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세수 내린 것까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이제 세금 낼 걸 계산을 해서 절반 정도 법인은 적자 법인이라서 없어요. 이제 나머지 절반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계산해서 낼 게 있으면 좀 빼줘요. 

그런데 그동안의 세제실의 입장은 뭐였냐면 세금 낼 게 없는 기업들한테 세액공제를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색은 내고 세수는 안 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거 세액공제, 대기업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깎이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R&D 예산을 깎잖아요, R&D 카르텔이 많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R&D 깎는데 민간기업의 R&D는 예산을 더 보태주는. 그래서 정부가 R&D 예산을 깎아서. 물론 그 돈이 그 돈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민간기업은 R&D에 예산을 더 밀어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논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 우석진> 질문이 아주 날카로우신데 잘 살펴보시면 중소기업은 세금을 낼 게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아니며 소액이거나. 

◇ 박재홍> 매출이 없으니까. 

◆ 우석진> 그래서 보통은 R&D 재정 지원을 받아요. 돈을 받는데 이걸 깎은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제 R&D가 확 깎이는 거예요. 대기업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은 깎아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깎아주는 것도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돈을 재정을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 박재홍> 사실상 지출이다. 

◆ 우석진> 지출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산서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같이 제출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2개 합친 게 실제 지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안을 보면 R&D를 깎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R&D는 확 깎고 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MB스럽다. MB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무슨 중소기업이 뭐가 필요해. 얘네들이 세금을 먹는 좀비들이지 주지 마. 역시 프로 선수들, 1군들이 있어야지 2군, 3군들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대기업 밀어줘 그런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세수가 좀 줄어들었고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건지 모르겠는데 상저하고라 그러더니 지금 하반기 되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 우석진> 상저하고는 맞는데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괴롭고. 

◆ 진중권> 괴로울 고 자. 

◇ 박재홍> 그 고가 고통 고. 

◆ 진중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감세까지 감세 타격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 우석진> 제가 이제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세수율 예측도 지금 저는 틀렸다고 봐요. 원래 지금 올해 341조 제 추측이 맞는다면 거기 들어오는 거고 내년 예산은 367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7.6%, 7.7%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세수탄성치라는 개념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 과세는 보통 소득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거에 거의 비례해서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은 4~5% 정도 돼요. 

◆ 진중권> 명목으로요? 

◆ 우석진> 명목으로. 보면 내년도 세수 증가율은 올해 걷은 것의 한 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7%씩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년도 구멍 난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세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좀 빌려서 살아야 돼요. 

◆ 진중권> 채권을 발행하는. 

◆ 우석진>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서 살아야 되고 물론 옛날만큼 빌릴 수는 없어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만큼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터놓고 국회랑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미안한데 돈을 조금 빌리자 그래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우리 돈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있어. 너희들 모르는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쓰면 돼 이걸 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누적 금액이 1년에 많이 빌리면 30조, 40조 이렇게 돼요. 지금 9월까지 113조를 빌렸습니다. 

◆ 진중권> 그걸로 어차피 때우는구나. 

◆ 우석진> 그걸로 계속 표현이 기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박재홍>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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