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카드 만지작…검사 탄핵 TF엔 친명 원외도

검사범죄대응TF 2차 회의서 비리검사 대응책 논의
'대북송금' 이정섭 2차장 등 부상…'보복성 탄핵' 지적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추가 검사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이 타깃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탄핵 대상이 이 대표 수사 관련 검찰 간부로 모는 양상이다.

이러한 기류가 현실화하면 이 대표가 연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보복성 탄핵'이라는 의구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2차 회의를 열고 비리 검사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했다.

앞서 TF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은 물론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파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국회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TF는 이날 회의에서도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호 탄핵 검사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2차장,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등이 두루 거론된다.

특히 최근에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 실무 책임자인 이 차장을 비롯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검찰 간부들이 유력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기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와 라임 접대 의혹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우선 추진했는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강성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미디어소통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가 TF에 포함된 것에 주목한다. '검사 탄핵'을 목표로 친명계 원내외가 손을 맞잡은 공식 활동인 셈이다. 이에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반영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전면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TF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원내대표단과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지금 누가 대상이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탄핵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검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은 탄핵 외에도 고발,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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