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도덕적 해이로 살펴보는 보험의 의의

박승진 삼성생명 FC 영업본부 프로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가입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정도 조항도 잘 읽고 넘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많은 약관 조항들을 두어 이를 꼼꼼히 읽어보게끔 하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설명해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과정을 굳이 거치고는 한다. 왜 그럴까?

미시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생기는 문제는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두 가지이다. 역선택이 숨겨진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도덕적 해이는 숨겨진 '행동'에 기인한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를 뜻하는 도덕적 해이는 법과 제도 위에서 그 제도를 '이용'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범법 행위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만들어 이를 이용할 유인을 제공한 측을 비난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조건을 복잡하게 하거나, 할증 조항을 두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만한 상황들을 대비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보험 가입자의 사고가 진짜 교통사고를 잘 예방하려고 노력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부주의하게 되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자세한 사정은 가입자 본인만 알 뿐, 보험회사는 그 진의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One for all, All for one) 것이 보험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고려하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소이어야 할 것은 매우 당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조항이 준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보험 가입단계에서 접하는 조항들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박승진 삼성생명 FC 영업본부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