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콘텐츠 컨트롤타워, 제 역할 다하고 있나
[편집자주]넷플릭스는 물론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아마존까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우후죽순 자사 서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OTT 시장 경쟁 포화로 이용자 수가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과거 값싼 요금제로 활로를 모색했던 OTT 업체들이 이제는 성장 방식을 달리하는 중이다. 시장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만큼 구독료를 인상해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다. 글로벌 OTT 시장이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으로 뜨거운 가운데 국내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한국 OTT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짚어본다.
①저물어가는 가성비 요금제… 해외 OTT, '스트림플레이션' 물결
②속만 끓이는 토종 OTT… 요금 인상 '전전긍긍'
③정부 미디어콘텐츠 컨트롤타워, 제 역할 다하고 있나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로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은 글로벌 기업의 공격적 투자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막강한 자본력과 탄탄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한 해외 OTT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제재 대책으로 K-OTT의 도약을 이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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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틀을 마련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도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발족했다.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개별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콘텐츠 제작비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관련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5월17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위원회는 이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디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부산시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동안 OTT에 특화된 국제 무대인 '국제 OTT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 등 국내외 OTT 플랫폼은 물론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기업과 콘텐츠 기업, 투자 기업 등 전 세계 OTT 업계 250여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투자 유치 성과도 거뒀다. 우수성을 인정 받은 9개 콘텐츠에 약 360억원의 투자 유치 의향을 확인, 공동제작 등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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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단속을 이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과 기술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토종 OTT는 국내 OTT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선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별 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OTT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제2의 누누티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티빙, 웨이브 등 OTT의 유료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겨났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제2의 누누티비라고 인터넷에서 칭해지는 한 사이트에 대해 17번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URL) 변경을 통해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면서 누적접속자 수가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계 일반 단가로 계산시 수입원은 약 76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병행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6월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7개 OTT를 첫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사업자가 스스로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OTT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OTT 자체 등급분류제' 도입 이후 폭력성, 선정성을 띤 콘텐츠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영등위는 자체 등급분류제로 허가된 콘텐츠 1926건 중 141건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하고 19건은 등급 조정 상향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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