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인데… ‘명품 소비’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공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공개 매각엔 명품가방과 시계 , 귀금속 등 770여점을 내놨다. 2023.9.13 뉴스1

경기침체에도 보석과 시계, 고급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 과세건수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9년 2만 9054건이던 과세건수는 2020년 3만5974건으로 늘었고, 2021년엔 5만29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엔 5만 8386건에 이르렀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고가 사치품의 경우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지난해 2834억원으로 3년 새 10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 5539건에서 지난해 3만 7996건으로 3년 새 145%(2만 2457건) 급증했다.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급시계(7690건·746억원→9967건·1292억원), 보석·귀금속(2569건·343억원→4842건·788억원), 고급가구(2128건·59억원→3683건·121억원)에 대한 부과건수와 부과세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연합뉴스

한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는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경기침체에 돌입한 것 아닌가’라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침체기가 맞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악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진국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