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픈마켓 자율규제 평가, 사실상 '셀프만점'…"법적 규제 필요"

규제 대상 기업들만 스스로 평가…입점업계 의견수렴은 없어
김종민 "공정한 점검 되겠나…적절한 법적 토대 마련해야"

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배달·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평가에서 정작 입점업체의 의견은 배제된 채 기업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만점을 주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따라서 이행평가에 입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바꾸거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배달앱·5월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공정위가 실시한 이행점검에서 입점업계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시장 행위자 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공정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표를 배포해 각 업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공정위가 받은 이행 현황 평가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 평가만 들어갔고, 함께 자율규제에 참여한 입점업계의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 협약에는 배달앱 분야 기업(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이츠·신한은행·위메프)과 오픈마켓 기업(11번가·네이버·쿠팡·카카오·지마켓)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가맹점주협의회, 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입점업체 관련 단체들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입점업계는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행점검 현황을 일부 관련 단체들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자체 평가에서 대부분의 사항들을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평가 문항은 플랫폼 입점 약관(계약서) 기재 사항 및 해지 변경 등의 사전통지 준수 여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사항, 이용사업자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준수 여부 등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기구에서 1차로 기업에 비공식 경고를 하고, 반복될 경우 미이행 현황과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업이 자체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이행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은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각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고 논의해야 한다"며 "입점업계의 평가를 배제하고, 플랫폼 기업의 자체 평가만으로 점검한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점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방임적 자율규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꼼수"라며 "건강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플랫폼 시장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독과점과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적절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뜻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