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못 가 서러운데…'성년축하금 100만원'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 무안군에 제동…"선심성 복지예산 불허"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대학에 못 간 것도 서러운데 100만원의 성년축하금도 못받게 됐다."

전남 무안군이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차별을 없애고자 대학 미진학자에게 주려던 100만원의 성년축하금 지급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선심성 복지예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1명당 10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의 공약사랑으로 총 500명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입생이다.

하지만 무안군의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입학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후속조치로 대학 미진학자들에게도 성년축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지난 3월 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약 200명의 대학 미진학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성년축하금이 선심성 복지예산에 해당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무안군 관계자가 직접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중심의 선별적 복지 지원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행히 대학 신입생들에게 주는 입학축하금 100만원과 초·중·고 신입생에게 주는 10만원은 지난해 심의를 받아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현금성 복지예산을 세우기 어렵게 됐다"며 "성년 축하금의 경우 대상자 중 복지사각지대나 사회적 약자 등을 선별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