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카카오 주가조작’ 검찰로 넘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카카오 법인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의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상태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금감원 특사경이 이날 김범수 센터장도 검찰에 송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兩罰)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지도 주목된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