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경쟁과 불안이 쏠림 원인…특권에 부담 부과하고 선택지 넓혀야”[쏠림 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

<4> 따라하다 : 전문가 좌담
경제 발전이 여전히 압도적 우선순위
과도한 쏠림은 사회적 균형 능력 상실 증거
특권 지역과 계층, 공동체 위한 부담져야
대안 모델 넓히고 알려야 쏠림 완화

경향신문 창간 77주년 기획 ‘쏠림 사회 한국, 강남 리포트’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특정 지역과 분야가 압도하는 현상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소멸이라는 물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치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지리·교육·주거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5일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린 좌담에서 한국 사회의 쏠림 현상의 이면에 극심한 경쟁과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쏠림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혜택과 이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쏠림 바깥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 진행은 김재중 스포트라이트부장이 맡았다.

박배균 서울대 교수,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왼쪽부터)이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한국 사회 쏠림의 실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우리 사회 여러 문제의 근원에 과도한 쏠림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최은영 소장 = 쏠림이라는 키워드가 강남의 특성을 잘 잡아냈다고 생각했다. 지리적·공간적 중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향신문이 주목한 쏠림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서울, 강남의 중심성은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졌다. 어떤 정점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는 게 훨씬 더 심해진 것 같다.

신소영 팀장 = 쏠림이 문제의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지 정교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쏠림이 심하다는 건 획일적 가치가 선호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정적인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발전에 위해 요소가 된다.

박배균 교수 = 각종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짚는 데 강남을 소재로 삼은 건 좋다. 다만 이 현상은 쏠림만의 문제는 아니다. 끊임없이 벽을 쌓고 차별화하면서 자원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욕망도 쏠림만큼이나 중요하게 깔려 있다. 쏠림만 문제라면 집중된 자원을 균등하게 나눠주면 해결된다. 하지만 자원이 그렇게 배분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배분되더라도 그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강남의 성채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강남식 욕망은 전국에서 발견된다. 그러다보니 다양성이 사라진다. 각 도시가 각자의 특이성, 고유성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강남을 따라한다.

- 박배균 서울대 교수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 조태형 기자

- 한국 사회가 유독 쏠림 현상이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소영 =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가치가 획일화됐다. 제1의 가치는 경제 발전이었다. 그 밖의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을 소비하는 제1의 목적인 성적과 명문대 지상주의라는 단일하고 획일화된 가치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이나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주지 못했고, 사회는 다른 인생 경로를 우대하지 않았다.

최은영 = 한국에서 강남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다. 성공과 성장을 상징하는 게 강남이고, 그걸 동력 삼아 국가가 계속 발전했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유사 강남’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만 특혜가 주어졌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에는 책임지지 않았고, 합당한 세금을 내지도 않았다.

박배균 = 제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2017년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연구 프로젝트에 이어 지금 송도, 광교, 일산, 서울 노원, 진주 5개 도시를 대상으로 ‘강남 따라하기 2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강남식 욕망이 전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다양성이 사라진다. 각 도시가 각자의 특이성, 고유성을 유지하고 그게 매력이 되고 유인 동기가 돼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강남을 따라한다. ‘짝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본만은 못하지 않나.

-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은 다양해졌는데, 획일적 가치 추구가 심화되는 모순은 어떻게 봐야 할까.

박배균 = 개인의 성격이나 소비자로서의 취향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삶을 기획하는 좌표와 관련 가치는 더 획일화된 것 같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가 선택지를 좁게 만든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심해지며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나. 계층 간 사다리에 올라타기도 어려워졌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로스쿨, 의대에 가는 거다. 개성을 살려 문학, 예술을 하더라도 그걸로 자기 삶이 보장되진 않으니까.

신소영 = 지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되는 첫 세대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선 나만의 기준이나 가치를 세우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고 한가한 고민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존 싸움에서 이탈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 반대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인 것 같다.

박배균 = 현실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에 더해 사람들이 갈수록 초조하게 느끼는 측면도 있다.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으로 가면 쪽박을 찰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쪽으로 갈아타라고 하니까 불안한 거다. 과거에도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쟁에서 이탈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불안감이 훨씬 크고, 이 때문에 선택이 좁아지는 거다.

단순히 성적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특권 계층에 한시라도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환상이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은 특정 가치에 탑승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탈한다는 압력으로 이어진다.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조태형 기자

- 최근 교육 부문에선 의대 쏠림이 단연 화제다.

신소영 = 의대 평균 합격 점수와 서울대 자연계열 최상위권 합격 점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의대는 계속 높아지고, 서울대 자연계열은 계속 낮아진다. 이게 안 좋은 지표다. 전공 선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도 선호 학과나 대학이 있었고, 외국에서도 의사·변호사는 선호되는 직군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획일적인 점수 기준으로 잘라서 들어가는 나라는 드물다. 의대 쏠림은 지역 격차와도 연결된다. 지난 4개년도를 분석해보면 의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출신이고, 강남 3구 출신이 5명 중 1명이다.

- 의대 쏠림 현상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신소영 = 의대 입시가 너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다 보니까 굳이 의대를 꿈꿀 필요도 없고 꿈꾸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간다. 과거엔 초등 고학년부터 투자했던 사교육비가 지금은 저학년, 영·유아 단계로 내려왔다. 단순히 공부를 잘 시키려고만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 특권 계층에 한시라도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환상이 있다. 의대 선호는 의대 준비생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특정 가치에 탑승해야 한다는 압력과 경쟁으로 다가온다.

- 언제부턴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 지방소멸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가.

최은영 = 지방소멸은 쏠림과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 인구 추계만으로도 한국은 몇십년 뒤 인구가 1000만명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기라성같이 보이는 건물의 상당수가 빈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언론이든, 정책 기구든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결국 기성세대가 모든 걸 끌어다 쓴 게 문제다. 성장지상주의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 결과는 인구 절벽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건 사람의 재배치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박배균 = 국토균형발전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미 끝났다’ 또는 ‘때를 놓쳤다’ 이런 담론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부동산으로 큰돈을 버는 사람들만 도와준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희망의 신호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개인의 이해와 공동체의 이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이해만 지나치게 보장된다. 강남에서 세금을 걷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조태형 기자

- 쏠림을 완화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박배균 = 문제의 초점을 ‘강남 따라하기’가 보편화됐다는 것에 맞춰야 한다. 강남에서 이뤄지는 투기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전국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차라리 강남은 강남대로 두고,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모색할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 사회적 주택 등 대안적 주거 모델은 많다. 차라리 욕망은 강남 한쪽으로만 몰리게 하고, 공공이 개입해 다른 데서는 그런 욕망이 최소화되도록 ‘비강남의 성채’를 만드는 건 어떨까.

최은영 = 내 생각은 다르다. 강남은 우리 사회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만든 곳이다.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은 집값 폭탄은 지방에서 맞게 된다. 전국에서 터지는 전세사기 사태도 강남과 연결된다. 개인의 이해와 공동체의 이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이해만 지나치게 보장된다. 강남에서 세금을 걷어서 낙후 지역 주거 복지를 위해 쓰는 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내놨는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 대비하는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박배균 = 규제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다만 강남식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중산층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문제이다. 각종 부동산, 아파트 광고를 보면 거기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의 욕망을 마구 부추긴다.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반면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사람 마음을 흔들려는 작업은 별로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택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경제 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시민의 일상과 삶의 양식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회문화 정책이어야 한다.

- 결국 강남이 해체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까.

박배균 = 강남은 중심처럼 보이지만, 표상에 불과하다. 수많은 연결된 가치들이 있는 헤게모니에 가깝다. 그래서 ‘강남 해체’란 것이 통쾌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강남이 자멸한다고 부자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훨씬 열악한 사람들이 먼저 고통받는다. 이 싸움은 진지전이다. 강남 쏠림을 바꾸려면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서서히 넘어가야 한다.

최은영 = 원래 ‘서울의 강남’이었다면, 지금은 ‘전국의 강남’이다. 지방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공교육은 물론 하천, 도로 같은 공공 서비스에서도 지역 차이가 크다. 우리 사회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강남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만 공적 자원이 배분되는 게 문제다. 결국 강남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어떤 형태로든 분배해야 한다.

박배균 서울대 교수,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왼쪽부터)이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한국 사회 쏠림의 실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쏠림 바깥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가능할까.

신소영 =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 바깥이 육성되기 어렵다. 특히 고등교육 생태계, 지방대를 보면 불균형이 오래됐다. 교육은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갖고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렵다.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과 문화를 전국에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도시를 재건해야 한다. 그래야 각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재정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서 자율권을 준다. 그러니까 대학, 지방의회, 지자체장들은 그거 하나 더 따내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생하려 해도 몇푼으로 될 일이 아니다.

-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려면 가치 체계와 이익 배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텐데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는 파편화된 수준에 머무는 느낌이다.

신소영 = 교육 분야는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걸 지양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교육부 장관도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 이외 부문까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역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정파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쏠림의 중심에 있는 기득권의 목소리가 크고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은영 = 주택 정책만 해도 줄곧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부동산 2주택 보유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냐, 2년으로 하냐같이 정말 미세한 걸 가지고 왔다갔다한다. 공동체를 위한 큰 그림을 정치의 영역에서 그려야 한다. 강남에 20억원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책적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정부에 따라 1000만원을 냈다가 0원을 냈다가 하는 식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원칙,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박배균 = 과거엔 진보적 학계에서 정세 토론회라는 걸 많이 했고 맞건 틀리건 정세 분석이 난무했는데 지금은 정세 분석을 하나도 안 한다. 각자 지엽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정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뭔가 엄청나게 큰 새로운 국면이 전환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이번에 주목한 교육과 부동산은 한국 사회가 처한 여러 모순들이 중첩된 핵심적인 부분이다. 주택과 교육,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와 균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는 여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정리|김정화 기자 <시리즈 끝>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