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2차 전체회의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7590명 구제

[서울경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89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88건 중에서는 40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590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