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와 군사협력으로 美 대선전 '핵 불가역성' 쐐기 시도"

통일연구원 보고서 "美에 '핵 완성도 빠르게 진전 가능' 메시지"
"동해에서 한미일 견제 위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못박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통일연구원의 온라인시리즈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에서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군사협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것은 북러 모두 국제적 주목 효과, 대미 견제 메시지에 일차적 목표를 뒀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선임연구원은 핵무기 고도화 계획이 담긴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완성 시점이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시점(2025년 1월)과 맞물리는 것을 주목했다. 이는 곧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완성 선언'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은 실제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 대선 국면까지 핵·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주는 것"이라며 "그 기저에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개발에 관한 외교적 지지를 계속 얻고, 북중러가 외교적 연대를 유지한다면 반미(反美)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받는 '진영 내 승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봤다.

홍 선임연구원은 북러 군사협력이 고도화된 무기체계 동원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직접 위반하기보다 미국과 한미일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무기 협력 및 연합훈련'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일정한 수준의 연합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홍 선임연구원은 북러가 한미일 전력을 견제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동해상에서 양국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부담으로 북중러 3자간 연합훈련 가능성은 높지 않고, 대신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진행 중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일정한 '작전 연계성'을 갖는 훈련을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 지원 △공군 현대화 △대공미사일체계 △잠수함 등 4개 분야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