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 노동개혁 속도 내야

대·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상생형 임금체계로 양질 일자리 늘려야

근로자 관련 자료. 서울신문 DB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6~8월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62만 3000원, 비정규직은 195만 7000원으로 166만 6000원 차이가 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8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3년 만에 감소하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수치상 일자리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 상반기 20대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142만명)이고, 30대도 99만명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통계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부로 급속히 편입되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는 가뜩이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3년 이상 직업 훈련이나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니트족’ 청년이 8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는 20만개를 웃돈다. 일자리에 까다롭다며 청년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할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공정성 확보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한 게 지난 2월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임금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시가 급한데 이제까지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 간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수용은 정부의 굳건한 노동개혁 원칙이 거둔 첫 성과다. 올 상반기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주춤했던 게 사실이다.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좀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