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선한 관치’는 없다/송수연 경제부 기자

송수연 경제부 기자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주도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지금으로 보면 ‘유럽식 관치’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는 그의 선한 의도에 반대할 이는 없었다. 처음에 그의 의도대로 우유 가격은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은 반전됐다. 우유값은 오히려 이전보다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민들이 젖소들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젖소들이 먹는 건초 가격을 통제했다. 이번엔 건초 생산업자들이 건초 생산을 포기하면서 남아 있던 소들이 먹을 사료마저 사라졌다. 결국 우유 가격은 이전보다 훨씬 폭등했고, 우유는 귀족 자제들의 전유물이 됐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유럽 속담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화다. 선한 의도라도 시장 원리를 거스른 정부 개입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생금융을 내걸고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순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후 나온 행보였다. ‘지나친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사실상 압박이었다. 관치 논란이 일었지만, 서민을 위해 이자를 내리라는 정부 요구에 대놓고 반기를 들 이는 없었다. 은행들은 일제히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다 결국 탈이 났다. 당시 금리 인하가 가까스로 안정되던 가계부채 수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의 상생금융 당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은행들이 발표한 대출 금리 인하 대상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환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됐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엔 정반대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이다.

금융시장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관치를 피할 수는 없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경제 안정성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은행들이 사실상 독과점 시장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일견 온당해 보인다. 이를 일일이 규제 정책으로 다룰 수는 없으니 효율성 측면에서 관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의도가 선하더라도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관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위정자들의 선한 의도는 대개 ‘포장된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크다.

로베스피에르의 시대는 결국 1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우유 가격 폭등이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민심과 권력 둘 다 잃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새겨둘 일이다.

송수연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