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그들은 이제 만나야 한다/김미경 정치부장

새로운 점 많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국감 끝나면 ‘민생’ 직결 예산 시즌
두 지도자 만나 통합 협치 논의해야

김미경 정치부장

내년 4월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올해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 국감’에다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먼 ‘맹탕 국감’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와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반성’과 ‘소통 강화’ 메시지는 여권의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다.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원인을 소통 부재에서 찾고 민생 현장으로 더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가 매주 열리고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도 책상을 떠나 현장으로 간다니 민생을 위한 소통 행보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 ‘0선’ 윤 대통령은 여러모로 새로운 점이 많다. 노회한 ‘정치 9단’ 전임들과 달리 지지율 등에 얽매여 누구도 손대기 싫어했던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한다. 일본 정부도 놀랐다는 한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비롯,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빈도의 해외순방과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 외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드라이브에 이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까지 ‘표 떨어질 수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 소신이라는 ‘공산전체주의’ 발언과 홍범도 논란 등 역사·이념 전쟁, 문재인 전 정권과 야당 탓하기 등은 독단적 불통 이미지로 이어졌고 여야 정쟁 등 편가르기를 심화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변호사 출신 ‘초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러모로 새로운 점이 많다. 정치권 최장 기록이라는 24일간의 단식 투쟁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기각, 반복되는 검찰 출석 등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168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막강한 지위를 누리며 법안 단독 처리와 장관 인사청문회 비토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 후 원내대표 등을 교체하고도 본인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23일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의 일성은 ‘내각 총사퇴’ 압박이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충돌하니 국회나 정부나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통과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의회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무위원 후보자 5명이 낙마했고 장관급이 18명이나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이 강행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가열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부결돼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도 크다.

그래도 손을 먼저 내민 건 이 대표다. 그는 단식 투쟁을 멈춘 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은 수준이 안 맞는다며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고수했다. 회담 2라운드는 김 대표가 지난 22일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국민·현장·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는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야당과의 소통이나 통합은 철저히 배제된 모습이었다. 당정 소통만 강화한다면 ‘그들만의 반쪽 통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감 시즌이 끝나면 11월부터 연말까지 예산 심의·확정 시즌이다. 예산은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린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 상황에서 민생을 총선용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제 만나야 한다. 새로운 점이 많은 두 지도자가 만나 진정한 국민 통합과 협치, 민생 살리기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논의해야 할 때다.

김미경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