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경기도…야심작 ‘경기패스’ 산 넘어 산 [집중취재]

모든 도민에 교통비 일부 환급...정부 ‘K패스’ 연계 내년 7월 도입
버스준공영제 예산 투입 앞두고...일선 시·군들 재원 확보 ‘난관’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방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내년 7월 도입되는 경기도민 교통비 지원 사업 ‘The(더) 경기패스’가 안착하려면 지자체 재정난, 효용성 논란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는 도와 시·군 앞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입이 예정된 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광역단체별로 상이한 정책에 대한 효용성 논란까지 제기돼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는 경기패스 시행을 위한 도, 시·군 연간 부담 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도는 비용 추산이 완료되는 대로 시·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패스는 신분당선 등 일부 교통수단에 적용이 불가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연령, 교통수단 종류, 횟수 등에 상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게 골자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대중교통 지원만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대항마 격으로 정부가 내년 7월 시행하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 ‘K패스’에 도 수혜 범위를 넓힌 형태로 추진된다.

문제는 그 비용을 도와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다. 당장 내년부터 도와 시·군은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도비 600억원과 시·군비 1천400억원을, 2025년에는 시·도비 4천200억원을 조달해야 해서다.

특히 도는 올해 경기 침체 따른 2조원 규모 세수 결손에도 취약계층 보호,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 재정 기조를 선택, 내년 본예산 편성에 각종 기금을 동원하기로 한 상태다.

시·군의 사정은 더 심각, 기금 동원이 여의찮은 지자체 사이에서 지방채 발행이 속속 진행되는 실정이다.

효용성 논란도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됐다. 여야 의원 모두 경기, 서울의 정책이 인기영합주의에 치중, 예산 낭비와 이용자 혼선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해서다.

당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경기, 서울 단체장의 인기 정책으로 가다가는 예산 낭비, 국민 혼선만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모두 얼마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정책) 재원은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준공영제 재원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경기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시·도 협의체가 유효한 만큼 정책 효율화를 위한 협의도 서울·인천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