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대중교통 정책에…"단일 정책 효율적" [집중취재]

경기·인천·서울, 서로 다른 정책 혼란만 가중
지원 정책 통합… 광역교통망 협의체계 강화
“편의·효율성 증진, 주민 삶의 질 향상 모색해야”

도내 시내버스 차고지. 경기일보DB

 

수도권 광역단체별로 내놓는 상이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단일 교통정책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5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내놓은 뒤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를 만들면서 ‘서로 누구 정책이 더 좋다’라고만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 대중교통 같은 경우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시와 서울시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비 사용의 최대 53%를 환급해 주는 ‘K-패스’ 카드를 내놓았다”며 “이를 기본 전제로 수도권 광역단체가 서로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러 대중교통 정책은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광역교통망 협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시됐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경기연구원 조사(경기도민 통근·통학 삶의 질 특성) 결과, 다른 시·도에 통근하는 경기도민 절반가량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 등 수도권 교통체계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광역단체가 정책을 중복해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실무자 협의를 추진해 광역교통망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패스 시행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되는 재원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지원 정책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개진됐다.

김황배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도는 준공영제 재원 확보 방안, 시·군 간 비용 분담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더 경기패스를 시행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중교통망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은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만큼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체계를 가동, 종국에는 대중교통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