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20만 가구·보증금 26조..."선제적 조치해야"

[앵커]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가구에 이르고 전세보증금만 2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수원에서 2백여 명의 세입자에게 3백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사건.

주범 정모 씨의 무리한 사기행각에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 모 씨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이 분이 망하면 수원의 80% 이상 부동산이 문을 닫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가 도지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만 26조가 넘습니다.

깡통주택은 서울, 전남, 부산, 경기 순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가 가장 많고 영등포, 송파, 강동, 금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 용인, 고양, 하남 순이었습니다.

실제 전체 보증사고 가운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금액도 2018년 232억에서 올해 1조3천억여 원으로 58배나 급증했습니다.

사고 비중도 29%에서 올해 75%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율이 22%에 달해 3조 원 이상의 보증금이 증발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7,490억 원을 집주인 대신 갚아줬지만 11.2%인 841억 원만 회수했습니다.

[허영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깡통주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유영준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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